정재오 부장판사는 누구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이번 주 내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3월 26일 수요일 치뤄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이 나오게 될지. 이 경우 조기 대선이 진행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사후 리스크가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재판부의 성향이 어느 정도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부는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판사로 구성이 되는데 이중 정재오 판사의 경우 여권 지지층에서 진보상이 너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서정은 이재명 민주당대표의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두 방송을 통해서 정재오 판사 이력을 전하면서 제가 볼 땐 판사 리스크가 심상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재오 판사님의 성향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그 성향대로 됐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정판사 이력을 토대로 행여나 편향적인 판결이 나올지 여부를 우려하고 있었는데요. 역시 우려대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재오 부장판사는?
정재오 부장판 이력을 살펴보면 진보적인 항목이 뚜렷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969년 전라도 광주 태생인 정판사는 진보 성향이 높은 우리 법 연구에 출신입니다. 실제 2005년에 동성커플 피부양자 인정 발견과 동성 혼인을 위한 법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논문을 작성한바 있습니다. 정재오 판사는 살레시오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진보 성향 역사학자 황연필씨가 나온 학교이기도 합니다.
정재오판사의 판결 이력을 알아보자
정재오판사가 이전에 진행한 서울고법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정치 편향을 단정짓기 힘든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성향은 좌성향이지만, 항상 편향적이지는 않았습니다..
① 국정원 수사관 무죄,
②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무죄,
③ 최강욱 의원의 조국 아들 인턴 호의 사소 공표 혐의 유죄,
이런 예로 보았을 때, 진보 판사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이념에 따른 판결을 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정재오 판사님의 판결 패턴이 있는데요.
진보성향 인사에 대해서 별 말이 없을때 유죄를 선고한 반면, 진보 지지자층의 반발이 심한 검찰에겐 무죄를 선고한 이력이 있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2심해서 100만 원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게 된다면 지자들이 크게 반발할 수 있어서 무죄를 주었던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심 재판 한성진 부장 판사와는 다른 판결
한편 이재명은 작년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죠. 그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경사 34부 한성진 부장판사였는데 한성진 부장판사의 선고 판결문을 보면, "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의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 죄책과 범죄에 상당히 재질이 무겁다." 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전동 개발 발부지 종 4단계 상용을 해줬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나온 것은 이재명의 말을 거짓말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아 있는 쟁점은 이재명의 말이 거짓말인가 거짓말이 아닌가 판단
1심에서 유죄가 났으니까 설마 뒤바뀌겠어? 생각했지만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재명은 증언이 거짓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나는 김문기하고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몰랐다는것이 말이 안되는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골프를 같이 쳤다는 사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골프를 쳤다는 것이 확실한 거짓말이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미 증거가 확실한데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다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