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어 수업 22] 비상계엄령(Ausnahmezustand)이 내려지면?

독일 역사에서도 비상계엄령(계엄령, Ausnahmezustand) 또는 유사한 상태가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번씩 있었습니다. 

 

1.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1919-1933): 비상계엄령의 남용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1919년)은 대통령에게 비상 상황에서 특별 권한을 부여하는 제48조를 포함하고 있었고, 이는 대통령이 비상시 헌법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회 동의 없이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 1920년대 정치적 불안으로 계엄령이 자주 발표 되었습니다.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극심한 경제적, 정치적 혼란에 직면했습니다. 공산주의 반란, 극우 세력의 쿠데타 시도(카프 쿠데타, 1920년) 등이 발생하며 제48조의 비상계엄령이 자주 발동되었습니다.
• 또한, 1930년대나치당집권의길을 여는 용도로 비상계엄령이 사용되었습니다. 히틀러가 총리에 임명된 1933년,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Reichstagsbrand)을 계기로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제48조를 사용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산당과 야당을 탄압하고, 나치당이 독일 정치의 전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바이마르 헌법의 비상권 남용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나치 독재 체제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2. 현대 독일: Grundgesetz(기본법)의 비상사태 규정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은 1949년 기본법(Grundgesetz)을 제정하며 바이마르 공화국의 비상계엄령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비상상황법(Emergency Acts, Notstandsgesetze, 1968년)인데요. 서독은 냉전 시기에 전쟁, 자연재해, 내란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헌법에 비상권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의회, 연방 헌법재판소, 시민권 보호 장치를 통해 권력 남용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비상사태 선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가 전쟁이나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 심각한 내란이 발생할 경우.
•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하지만!, 

현대 독일에서는 법적 비상사태가 실제로 선포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비상사태와 유사한 행정적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이 경우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임시 조치였지만, 법적 계엄령으로 간주되지는 않았습니다.

 

독일 비상계엄령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역사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역사적인 반성과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이라고 보여지는데요. 

• 역사적 반성: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의 비상권 남용은 독재 체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를 교훈 삼아, 현대 독일은 비상 상황에서도 민주주의와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적 안전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 현대, 독일은 비상사태 선포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며, 의회와 사법부의 통제를 통해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는 비상계엄령이 단순한 법적 도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존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어제 한국에서 비상계엄령이 발표되었다고 하는데 이 발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독일어 공부를 빼 먹으면 안되겠죠. 이와 관련된 독일어 단어와 표현들을 알아 봅시다. 

 

독일어 수업: 비상계엄령(Ausnahmezustand) 관련 단어와 표현

이 수업에서는 독일의 비상계엄령과 관련된 역사적 사례를 배우면서 중요한 독일어 단어와 표현을 익힙니다. 아래는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 표현, 그리고 예문들입니다.

1. 역사와 정치 관련 단어

• Ausnahmezustand: 비상사태, 비상계엄령
  • 예: Die Regierung erklärte den Ausnahmezustand.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 Verfassung: 헌법
  • 예: Die Weimarer Verfassung enthielt den Artikel 48.
    (바이마르 헌법은 48조를 포함하고 있었다.)
• Notstandsgesetz: 비상상황법
  • 예: Das Notstandsgesetz wurde 1968 eingeführt.
    (비상상황법은 1968년에 도입되었다.)
• Machtmissbrauch: 권력 남용
  • 예: Die Missbrauch von Artikel 48 führte zu Hitlers Diktatur.
    (48조의 남용은 히틀러의 독재로 이어졌다.)
• Grundgesetz: 기본법 (독일 헌법)
  • 예: Das Grundgesetz schützt die demokratischen Rechte der Bürger.
    (기본법은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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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표현

• Reichstagsbrand: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
  • 예: Der Reichstagsbrand war ein Vorwand für die Notverordnungen.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은 비상명령의 구실이 되었다.)
• Weimarer Republik: 바이마르 공화국
  • 예: Die Weimarer Republik war von politischen Krisen geprägt.
    (바이마르 공화국은 정치적 위기로 점철되었다.)
• Kapp-Putsch: 카프 쿠데타
  • 예: Der Kapp-Putsch war ein Versuch, die Republik zu stürzen.
    (카프 쿠데타는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시도였다.)
• 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 (NSDAP):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당(나치당)
  • 예: Die NSDAP nutzte den Ausnahmezustand, um die Macht zu übernehmen.
    (나치당은 비상계엄령을 이용해 권력을 장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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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사태와 시민권 관련 표현

• Einschränkung: 제한
  • 예: Während des Ausnahmezustands gab es Einschränkungen der Freiheit.
    (비상계엄령 동안 자유에 제한이 있었다.)
• Grundrechte: 기본권
  • 예: Die Grundrechte wurden während des Ausnahmezustands ausgesetzt.
    (기본권은 비상계엄령 동안 중단되었다.)
• Zensur: 검열
  • 예: Die Presse war während des Ausnahmezustands zensiert.
    (언론은 비상계엄령 동안 검열되었다.)
• Bürgerrechte: 시민권
  • 예: Die Bürgerrechte müssen auch im Notfall geschützt werden.
    (시민권은 비상사태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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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된 문장 패턴

• Etwas einführen: ~을 도입하다
  • 예: Die Regierung führte das Notstandsgesetz ein.
    (정부는 비상상황법을 도입했다.)
• Etwas außer Kraft setzen: ~을 중단하다
  • 예: Die Verfassung wurde außer Kraft gesetzt.
    (헌법이 중단되었다.)
• Macht übernehmen: 권력을 장악하다
  • 예: Hitler übernahm die Macht nach dem Ausnahmezustand.
    (히틀러는 비상계엄령 이후 권력을 장악했다.)
• Vorwand für etwas sein: ~의 구실이 되다
  • 예: Der Reichstagsbrand war ein Vorwand für die Notverordnungen.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은 비상명령의 구실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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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론 및 질문에 사용할 표현

• Was denken Sie über... ?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Was denken Sie über den Missbrauch der Notstandsgesetze?
    (비상상황법의 남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Könnten Sie erklären, warum...? (~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예: Könnten Sie erklären, warum der Reichstagsbrand so wichtig war?
    (왜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Wie kann man verhindern, dass...? (~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예: Wie kann man verhindern, dass Demokratie gefährdet wird?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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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예문과 대화 연습

1. 나: Was bedeutet der Begriff Ausnahmezustand? (비상계엄령이 무슨 뜻이야?)
   B: Das ist ein Zustand, in dem die Regierung mehr Macht erhält, um eine Krise zu bewältigen. (* um eine Krise zu bewältigen: 위기를 극복하다.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평소보다 큰 권력과 힘을 갖고 휘두를 수 있는 상태야.)

1. 나: Warum war Artikel 48 der Weimarer verfassung problematisch? (*verfassung: 헌법, 왜 헌법 48이 문제가 되나요?)
2. B: Weil er ohne Kontrolle benutzt wurde, um die Demokratie zu schwächen.( 아무런 통제 없이 사용하게 되면 민주주의를 훼손하게 되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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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어와 표현을 통해 역사적 사건과 비상계엄령의 맥락을 이해하고, 독일어 회화와 토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독일어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